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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방어훈련 실시 내용 및 일본 정부 반응은? 독도 방어훈련 실시 내용 및 일본 정부 반응은? [출처 ⓒ SBS 뉴스] 독도 방어훈련 실시가 지난 12월 28일부터 시작되어 이틀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 측에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해군은 28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례적 훈련인 독도 방어훈련 실시를 하며, 1함대 전대금 기동훈련과 연계해 독도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독도 방어훈련 실시는 매년 전후반기 해군 및 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번 독도 훈련에는 해군, 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의 전력이 참가했다. [출처 ⓒ SBS 뉴스] 특히 이번 독도 방어훈련 실시는 지난 6월 독도 훈련과 비슷한 수준.. 더보기
어린이집 영어금지, 교육부 및 학부모 입장은? 어린이집 영어금지, 교육부 및 학부모 입장은? 어린이집 영어금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어린이집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들과의 찬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 교육 혁신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물론 방과 후 과정에서도 어린이집 영어금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방과 후 과정 운영 개선 지침을 내려 보내 어린이집 영어금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린.. 더보기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출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출시 예정, 자세한 내용은? 2018년 1월 중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제자금 대출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포함한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기존보다 우대금리를 확대한 전용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현행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보다 금리가 개선돼, 내년 1월에 나올 전망이다. 기존에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0.2%p 적용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 더보기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 소득세법 개정 시행일은?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 소득세법 개정 시행일은?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를 하되 세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두고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가 결정된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으로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등이 대표적인 종교활동비다.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금 부과가 논의되었지만 결국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되면서 세무 신고만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부여되었다.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니라 자선,..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린의 확인을 받은 전제하에 6월 말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산출된다. 최근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이며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 522만 원 누진공제액,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세율 적용 1,490만 원 .. 더보기
우이 경전철 신설, 운행 재개되나 우이 경전철 신설, 운행 재개되나 우이 경전철 운행이 개통된 지 석 달 만에 지난 12월 25일에 발생한 우이 신설 경전철 단전 사고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우이 신설 경전철 운행이 재개되었다. 지난 12월 25일 오전 5시 54분 우이 신설 경전철이 개통된 지 석 달 만에 전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에 단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이 경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우이 신설 경전철의 신설동역행 열차가 솔샘역과 북한산 보국문역 사이를 지나다가 전차선에 단전이 발생하면서 오전 6시 20분에 우이 경전철 운행 사고 열차의 승객 40여 명을 북한산보국문역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우이 경전철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우이 신설 경전철 단전 사고로 인해서 우이 경전철 운행을 이용하고 있던 승객들은 약 26분 간.. 더보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및 세금 혜택 POINT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및 세금 혜택 POINT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이러한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미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미리 복잡한 서류들을 쉽게 수집하여 인터넷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를 따라서 거둬들였던 소득세를 연말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만큼의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