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1년 지난 현재, 주택시장 변화... 국토교통부 계획은?

8.2 부동산 대책 1년 지난 현재, 주택시장 변화... 국토교통부 계획은?

(출처 ⓒ SBS)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해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유지됐으나 집값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으며,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8.2 부동산 대책이 이어서 발표되었다. 8.2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한 사람이 주택을 많이 사지 못하게 규제하면서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이 1년 지난 현재, 일각에서는 주택시장은 안정되었으나 집값이 꿈틀거리고, 서울간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의견이다.

(출처 ⓒ SBS)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 국세청과 협조하여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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