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의류, 전압법 폐지 주장하는 이유는?

전기안전법 의류, 전압법 폐지 주장하는 이유는?

전기안전법과 전기안전법 의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전기안전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는 전기안전법은 원래 분리되어 있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제품 안전관리법'을 합친 것이다. 상인들이 전기안전법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전안법 폐지를 말하는 이유는 전기안전법 의류에 관한 내용 때문이다. 기존 KC인증마크를 전기 혹은 아동용품에만 적용했었는데 앞으로는 피부에 닿는 물품(옷, 신발 등등) 또한 KC인증마크를 받아야하는 등의 전기안전법 의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안전법 KC 인증 의무화가 의류와 잡화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유통업자와 판매업자 등등은 품목별로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한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전안법 폐지대책위원회 등은 13일 국회에서 전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 단체들은 전안법 폐지이유로 ▲공지된 내용과 현장의 상황의 차이 ▲일부 온라인 스토어 KC인증마크가 없을 경우 입점불가 ▲핸드메이드 업체 타격 등등을 주장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KC인증을 받으려면 취급하는 제품들마다 20~30만원을 들여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는 전기안전법 의류에 대해 해외 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가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기안전법에 대해 제품 특성과 필요한 사항들을 감안하여 전기안전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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