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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사업자 절세 항목 4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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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사업자 절세 항목 4가지는?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합법적 절세 제도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환급 한도가 커진다. 납세자는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개인사업자가 활용하기 좋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이 있다.




▶ 인적공제

납세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 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


▶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


▶ 국민연금공제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해 공제해 주는 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노란우산'으로 불리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적립한 공제금을 폐업 후 생활 안정 또는 사업 재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득공제형 퇴직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저축성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월 납입금 범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증액은 가입 즉시 가능하지만,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다. 또 사업자가 노후 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복리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2.7%로, 이는 폐업 기준이다. 이외에도 공제금은 대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 잔액 내 대출이기 때문에 한도가 높지 않다.


소득공제 혜택은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받게 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법인은 급여 형태로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정부 제도



▶ 노란우산 소득공제 절세 효과 (클릭)

같이 활용하면 좋은 자금 제도 (클릭)


개인사업자 기준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게다가 7천만 원이 초과하는 해에는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다. 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전남 곡성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충북 보은과 제천, 괴산군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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