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율, 외국보다 낮은 수준… 추가 인상 시사?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보유세율이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해 일각에서는 종부세 등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조세 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의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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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율 등을 올릴 것이란 얘기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올리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최대 72%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외국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8년 기준 0.9%이며, 거래세 비중은 20%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유세 비중(1.1%)보다 낮고, 거래세 비중(0.5%)보다는 높은 것이다.

 

최근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며 보유세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실효세율은 외국보다 낮다는 것이다. 최근의 세율 인상에도 부동산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유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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