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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22년도 기준 과세표준별 한도 & 적용 가능한 사업자 업종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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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으로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한 정부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로 더 익숙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이 제도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등의 사업자가 매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다.

 

Q.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가 매달 월납기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선택하여 가입기간동안 납입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영리성 저축 제도이다. 이 기간동안 매년 납부한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공에 활용된다. 따라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업자는 목돈을 마련할 뿐 아니라 매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까지 받아 절세할 수 있어 세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가입하여 활용하기 좋은 정부의 지원 제도이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한도를 보여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느 모든 개인사업자 일반 및 간이, 법인대표, 프리랜서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는 차등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제공되어 절세할 수 있고, 나아가 세금환급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대 한도만큼 공제받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을 표에 따른 최대 한도 이상만큼 매년 납입해야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 사업소득이 4600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지난해동안 총 700만 원의 부금을 납입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표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공제받아 4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Q.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능한 업종은?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 등의 조건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법인대표,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 및 업종·업력·규모·나이·성별 등에 구분 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공제제도이다.

 

예를 들어 행사기획업, 스포츠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실내장식업, 광고기획 대행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인쇄업, 현수막제작, 태양광발전업, 제과점, 축산업, 마트, 편의점, 도사장제, 개인택시, 화물운송대행업, 특수화물운송업, 개별화물, 운수업, 유통업, 도소매업, 농산물유통업, 피부미용업, 미디어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창고업, 카페, 산후조리원, 미용실, 약국, 레스토랑, 요식업, 휴게음식점엄, 숙박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인터레이서설계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Q.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소상공인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발급이 가능한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활용 가능한 정부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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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헬스트레이너, 운동선수, 웹툰작가, 보험설계, 중개, 물리치료사, 번역, 요양보호사,배달, 컨설팅, 편집외주용역, 디자인프리랜서, 코웨이코디, 정수기점검,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대출상담사, 헤드헌터, 채권추심, 텔레마케터, 방문판매, 방문의료, 학원강사, 미용사, 언어치료사, 그래픽디자인, 강사, 건설중기, 연예꼐그룹소속, 모델, 소설가, 화가, 예술가, 학습지교사 등이 해당된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공적 제도로, 목돈마련이나 소득공제뿐 아니라 여러가지 혜택을 가입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법률에 의거하여 수급권 보호하기 때문에 전액 압류와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돼 100% 안전하게 보호되어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연 복리 이율이 2.7%로 오랫동안 가입할수록 이자혜택이 더 커져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일부 지역의 정부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月1~5만 원 이내의 가입 장려금인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잔액 내 공제계약대출이 가능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생활 확충 및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장 자금 융통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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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영을 위해 운전자금은 항시 필요하다. 자금난이 생길 경우 사업장에 빠른 자금 융통이 불가하면 도산 등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는 항상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체가 자금이 필요할 때 빠르게 융통하여 도산예방할 수 있도록 1984년부터 시행된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자는 매달 10~300만 원의 자금을 저축하고 저축한 부금잔액 기준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금회차 4회 이상부터 사업자금 필요 시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위 표와 같이 총 세 종류로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종류에 따라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저신용 사업체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금리의 1.0~3.0%포인트 이내의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지자체 예산정책과 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나 지원이율, 지원기간 등은 다르고 변경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자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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