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VS 장점, 가입 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법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필수 확인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모르고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알기 전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개인의 퇴직금을 모으기 위해 가입하는 사회보장성 제도이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가 폐업 후 안정된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사업 기간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목돈을 저축해 두고 폐업 후 퇴직금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해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몇몇의 단점이 존재한다.

 

<1>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중도 해지', '일부 대상 소득공제 불가'로 정리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중도 해지라는 것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임의로 해지한 경우를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간이 없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후 퇴직금(목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폐업 때까지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지 못하는 경우 중도 해지가 된다.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를 해지한다면 가입 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다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중도 해지를 선택한 경우 원금은 보장되지만 세금 환급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일부 대상 소득공제 불가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매년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가 절세하기에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 대상은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연봉이 7천만 원이 초과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이 두 유형의 사업자는 모두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긴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가령 미용실, 카페, 편의점, 공부방, 의류도소매업, 농산물유통업, 음식배달업, 의류도소매업, 도급서비스업, 제과업, 소매가공업, 영어교습소, 미디어서비스업, 주유소, 음식점업, 개인택시, 육가공업, 행사기획업, 상품대리판매업, 건축인테리어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제조업, 욕탕업, 주차장업, 세차장업, 도자기제조업, 특수화물업, 설치수리업 등 연력과 규모에 상관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학원강사, 각종 딜러, 텔레마케터, 웹툰작가, 헤드헌터, 요가강사, 건축가, 보험설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달기사, 아동지도사, 그래픽 디자이너, 운동선수, 편집외주용역, 화상영어교사, 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등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로 발생한다면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일정하지않다면 어떤 해에는 공제를 받고 어떤 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2> 노란우산공제 2022년 가입시 장점은?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이용해야 한다.

 

● 사업자&프리랜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전 주요내용 문의 바로가기 (클릭)

▶노란우산공제를 2022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희망장려금(가입지원금) 혜택이 있다. 각 지역별 예산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이 다를수 있으므로 소진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2022년 희망장려금 지역별/지원금액]

중도 해지에 대한 불이익 피해를 방지하려면 중도 해지를 안하면 된다. 대개 많은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이유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워서이다. 두 가지 이유라면 충분히 노란우산공제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 부금액도 사업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월 최소 납입금은 5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5만 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입 유예는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적금처럼 가입하면 된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압류, 담보, 양도로부터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안전한 상황속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연 2.7%의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은행 못지않은 적금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분명 단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점을 이길 장점이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을 파악하고 리스크 없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같이 가입하면 좋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시 어떤 혜택 가능한 지 문의 바로가기 (클릭)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라는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저축성'이라는 점에서 같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업자 개인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이고, 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업 자금을 위해서 이다.

 

기금을 통해 사업 자금을 모아두면 자본력이 강해지고 자금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기금에서는 세 가지 자금활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연쇄 부도를 방지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매달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다. 적립 후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자금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활용은 횟수제한이 없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않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기금 가입 사업장은 자금활용을 신청할 경우 부금 잔액의 최대 n배 이내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을 활용한 가입 사업체는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이자부담이 적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노란우산 우대 자금조달과 기금 자금활용 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부터 자금 조달법까지 지원혜택총정리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