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미만 고정금리 방안 추진, 당정 9월부터 전환

 

4억미만 고정금리 주택에 대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할 예정임을 정부와 여당의 협의회에서 발표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0.5%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늘어난 것이 4억미만 고정금리추진 배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또한 분석된다. 특히 양금희 대변인은 최근의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4억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4억미만 고정금리가 추진되는 방안으로 최대한 빠르게 9월 중으로 진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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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현재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후 5~6%가 되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4억 미만 주택의 금리를 변동금리에서 4억미만 고정금리를 제안했다. 또한 양 대변인은 이번 4억미만 고정금리 추진 방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 세대에서의 신용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4억미만주택 고정금리와 함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일단 임대차3법의 시행 2년이 지나는 다음달 까지 전월세 가격 변동을 보고 4억미만 고정금리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당에서는 4억미만 고정금리 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후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까지 치료제를 도입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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