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사업자 프리랜서 혜택 & 꼭 알아둘 운영자금 지원정책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다.

업종별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업종별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평균 매출액으로 측정한다.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구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50억원이하
• 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원 이하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등 15개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는 무등록사업자와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 무등록 사업자: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금액 공제후 지급받으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된다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속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 가입제한업종: 주점엄(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기타 가입제한: 부금 연체 또는 부정 수급으로 혜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이렇게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노란우산공제는 무슨 제도일까?

 

◈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 사업자가 폐업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였을 시, 퇴직금 형태의 목돈을 스스로 준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공제금을 저축하면, 안전 자산으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적금 형태로 목돈을 마련하며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공적 공제 제도이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입한 사업자가 납입하고 있는 부금액은 전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법률상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되고 있는 부금액은 모두 양도 및 압류와 담보제공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어 확실한 안전 자산으로 가능하다.

 

◈ 납입 부금액에는 기타 금융권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이자율로 연 복리 적용을 해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이자율은 3.0%이다. 이자율이 금융권보다 높은 이유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 차감이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부금 납입 총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절세 제도 중 가장 한도가 높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용이하다.

 

 

◈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희망장려금'이라는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도 지자체 별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원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한 사업자는 월 1~2만원의 금액을 납입하는 부금액에 자동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되며, 1년간 제공된다.

 

 

단,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성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운영예산금이 조기 소진된다면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 업종을 자세하게 나열해보자 (일부 기재)

• 웨딩서비스업, 약국, 물류업, 건물관리업, 산후조리원,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농산물체험활동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육류도소매업, 스터디카페, 잡화도소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판촉물유통업, 토목공사업, 축산업, 제조업, 개인택시, 식당업, 제과점, 안경원, 한의원, 상품중개업, 보험대리점 등 모든 업종
•  
• 프리랜서: 배달, 지입차, 그래픽디자인, 학습지도사, 기타모집, 심리상담사, 자동차영업, 자동차판매, 학원강사, 식당매니저, 편집외주용역, 디자인프리랜서, 보험설계, 강사, 작가, 택배, 언어치료사, 방과후교사, 분양, 방송, 방문의료, 매장매니저, 광고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건설중기, 택배, 검진간호사 등 모든 업종 

 

 

◈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사회성을 보장해준다.

경영과 세무 지원 및 여행과 문화 활동에서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과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가 지원한다.

 

 

◈ 가입한 사업자가 납부 연체가 없을 경우, 납입한 자금내에서 자금 활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 및 재해 피해 시에 조달할 수 있으며, 최대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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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액과 정부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 자금난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경영안정과 사업체의 도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헤택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에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이자지원으로 1~2%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금으로 조성되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제한 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이자율은 총 2차로 나뉘어 적립된다.

부금해지 이자율로, 1차로 지급되는 이자율은 만기 도래 시에 지급되며, 1.50%로 적립된다.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2차로 만기 이후에도 부금액을 유지하고 있을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1.70%이다. 매 분기마다 지급된다.

◈ 자금활용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 활용을 하려면 납부 횟수가 4회 이상 되어야한다. 

 

 

무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한다면 10배 이내 한도로 이용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  단기운영자금은 어떻게 될까?

원클릭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서류없이 신청 및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

법인 사업자는 1배이내 한도, 개인사업자는 1.5배이내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우대대출'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 활용을 신청할 때마다 금리 인하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 건설업 분야업종, 서비스업, 슈퍼, 금형제조업, 렌탈업, 모든 유통업, 실내장식업, 부품가공업, 전문음식업, 각분야 제조업, 의약품도소매업, 엔지니어링, 전자상거래업종, 스터디카페, 종이가공제조업, 행사기획업, 보건업, 네일, 화물운송줜업, 조경공사업, 정보통신업, 약국, 한의원, 메이크업 등 모든 업종

 

중소기업 정부지원 정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Q&A vs 노란우산공제 핵심궁금증 문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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