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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규제완화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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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조정실)

 

휴대품 신고서 개선안이 완료됐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동안 휴대품 신고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완료됐다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선되는 휴대품 신고서 사례는 △ 신산업 활성화 △ 국민불편 해소  △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부담경감 등을 꼽았다.  이 중 특히 대표 사례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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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행 첫날부터 99.5% 가 개선된 정책에 따라 세관을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휴대품 신고서는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만 자진 신고를 하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시민들의 의견도 긍정적이다.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불편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관해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 세관신고서를 없애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적용 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들을 해소하여 새로운 산업 진출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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