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입, 아파트 선분양제 부작용 지적, 향후 전망은?
(출처 ⓒ MBC)
후분양제도입은 2004년 시도됐다가 중단됐는데, 정부는 이번에 다시 후분양제도입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이는 현행 선분양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분양권을 받으면 많게는 수억 원씩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 선분양제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제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시도하려다 실패한 후분양제도입을 다시금 언급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분양 광풍을 몰고 왔던 강남 개포주공 8단지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예고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막았으나, 최고 청약 경쟁률이 90대 1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 몰린 1순위 청약자만 백만 명 이상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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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선분양 대신, 아파트 공사가 60% 이상 진행돼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분양제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올 하반기 분양되는 LH 아파트 6백 세대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은 2022년까지 후분양제도입으로 70%까지 늘리고, 민간 건설업체는 택지 공급 우선권, 대출금리 인하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후분양제도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실시공, 분양권 투기는 줄일 수 있지만 건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당장 주택 공급이 줄면, 기존 주택 가격 상승도 예상돼 후분양제 정착을 위해선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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