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요청 국민청원, 저소득층 관련없어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요청 국민청원, 저소득층 관련없어

(출처 ⓒ KBS)

전기요금 누진세 부담으로 에어컨을 틀지 못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 달라는 요청의 국민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라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지난 27일까지 전기요금 누진세와 관련된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이에 전기요금 누진세 관련 청원이 150여 건에 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세 청원을 올린 청원인에 따르면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이들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전력다소비업종의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기업 사용자들 중 상위 세 개 기업은 광역시 한 곳의 사용량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KBS)

그러나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전기사용량 조절과 저소득층 보호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수요 조절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주택용 전기에 누진세가 필요하다는 한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잇따른다. 전체 전력소비의 55%는 산업용 전력, 30%는 상업(일반)용 전력이 차지하고, 주택용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전기요금 누진세는 주택이 아니라 산업, 상업용 전기에 집중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누진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사실상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5인 이상 가구가 최저 생계비의 5배에 달하는 소득을 가진 1인 가구보다 훨신 전기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은 전기 사용량이 적어 전기요금 누진세로 인한 피해가 적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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