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文 대통령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강조

인터넷 은행, 文 대통령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강조

(출처 ⓒ MBC)

인터넷 은행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하여 인터넷 은행의 규제 혁신을 강조하였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단,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은산분리를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MBC)

문 대통령은 인터넷 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가 단순히 인터넷 은행 문제가 아닌 규제 혁신의 시금석 성격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뒷밤칠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인터넷 은행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당장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