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시행된 지 3개월이지만 '참여율 저조', 원인은?

자동차 레몬법 시행된 지 3개월이지만 '참여율 저조', 원인은?

(출처 ⓒ JTBC)

자동차 레몬법은 새로 구매한 차량에서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 해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의 자동차 레몬법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자동차 레몬법 시행 후 최근까지 국내 4개사, 해외 5개사 등 총 9개사가 레몬법 계약을 따르고 있다. 국내 완성차의 경우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자동차 등 한국지엠(GM)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가 모두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한 반면 수입차는 지난 1월 1일 볼보가 가장 먼저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한 이후 BMW,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닛산 등만이 자동차 레몬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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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등록된 수입차 브랜드 24개의 절반도 안 되는 참여율이다. 국내 1위 수입차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나머지 업체들도 현재 본사 등과 합의 중에 있으며, 연내 대부분의 업체가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레몬법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국내 레몬법이 미국의 레몬법과 비교했을 때 강제성이 없고, 그 내용도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강제성이 없다는 점과 도출된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문제 제기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하자 원인 규명을 출고 6개월 이내만 제조사가 책임지고 이후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 교환·환불 기간이 1년인 점 등을 자동차 레몬법 참여율 저조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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