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확대에도 코로나19 '무급휴가' 결정 업체 많아

고용지원금 확대에도 코로나19 '무급휴가' 결정 업체 많아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고용지원금 확대에도 직원들의 무급 휴가를 결정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지만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사업장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기업이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고용지원금 확대에도 일부 기업들이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인건비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가 부담스러워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결정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수요가 급감한 관광업계에서는 '무급휴직'을 결정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영세 업체의 경우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이미 심각한 경영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 지원금 문턱이 더욱 높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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