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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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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유


노란우산공제란 어떤 제도일까?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1. 노란우산공제란 어떤 제도인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폐업 후 적립금을 퇴직금처럼 활용하게 된다. 적립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가입 즉시 가능하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부금월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 유예는 최대 3회(1회당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2.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게 발생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비영리 또한 가입할 수 없다.



3.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혜택이 있나?


▷ 압류 보호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 이자 가산

목돈 마련을 위해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한다.


위의 표는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2.4%)이다.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 저리 대출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최대 90%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란 어떤 제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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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인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의 세금 환급률이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근로소득(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희망장려금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이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가입 장려금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남, 전남(곽양·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이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 기준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한 달 이내인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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