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금리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입니다. 경기 침체 직전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 장단기 금리역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단기 채권보다 낮은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채권시장은 리스크와 수요 등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미 국채의 경우 보통 만기가 긴 장기물보다 만기가 짧은 단기물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장기물의 금리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간혹 장기물의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장단기 금리역전'이라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역전은 미래 투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나타납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가 호황일 때 나타납니다. 호황일 때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는 것은 장기물은 단기물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기관의 채권 수요가 단기물에 몰리면서 단기물 금리는 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이하게도 경기 호황을 뜻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경을 잇따라 편성해 국고채 발행량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 분석했습니다. 단기물은 수요가 많아 발행이 많아도 시장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장기물은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줘야 합니다.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장기물을 매수하는 데 시장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장기물 금리를 더 올리면 결국 팔리겠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 있어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고채 5억 원어치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오래 보진 못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나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한은은 국고채 매입을 미국 중앙은행처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 연이은 국고채 발행으로 시장 실질 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높아져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해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를 국면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분명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사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닥쳐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자금 흐름줄이 끊기지 않도록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비상 자금 준비 제도인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비영리성 제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가입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기준 | 목적 / 구조 | 대출 이자 지원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한도 | 이자 지급 |
| 기금 | 비영리(기업 지원) | 1~3% | 0원 | 계속 증가 | 만기 이자 1.75% |
| 은행 | 영리(영업 이익) | - | 매번 부과 | 제한적 | 0%대 |
▶ 영업이익을 위해 영리로 대출을 해 주는 은행과 다르게 기금은 비영리성으로 운영됩니다.
▶ 기금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매번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금은 대출 한도가 계속해서 증가해 정해진 한도가 없지만 은행은 제한적입니다.
▶ 기금은 만기 시 분기별로 1.7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만 은행은 금리가 낮아져 0%대가 적용됩니다.
| 기준 | 담보 | 대출 시기 | 대출 이자 | 추가 대출 | 규제 |
| 기금 | 본인, 타인 가능 | 계속 조절 가능 | 기간 이자 절감 | 가능 | - |
| 은행 | 본인 위주 | 기간 및 제한 있음 | 이자 인하 불가 | 제한 있음 | DTI, DSR 등 |
▶ 은행은 담보 대출 시 본인 담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금은 타인의 보증으로도 가능하다.
▶ 기금은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기금은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 공제 기금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은행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지만 기금은 규제받는 것이 없다.
◆ 경기 침체 미리 대비하는 공제 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크게 3가지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출 종류 | 대출 한도 |
| 단기긴급 운영자금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
| 당좌수표 가계수표 전자어음 상업어음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7억 원)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
| 부도어음 |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10억 원)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
대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 제도입니다. 매월 적립액을 저축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출연금을 합산하여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n 배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입니다. 사업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가입 기간 도중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0개월~60개월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선택으로 고를 수 있으며, 만기 후에는 만기 이자가 지급됩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이 100% 반환되고,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됩니다.
가입 자격은 모든 업종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유형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공제 [노란우산] 함께 활용하기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과 공제 기금 모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이용 시 대출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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