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편안 이달 발표는 불가능, 다시 원점으로…

 (사진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LH 개편안은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수개월에 걸친 당정 협의에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3월 초 LH사태가 터진 이후 해체 수준의 대규모 LH 개편안 바안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LH 개편안의 경우 LH가 주거복지 정책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조직개편으로 주거복지가 약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23일 국화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자 구조의 수직 분리 개편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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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LH 개편안을 했다가 주거복지 기능이 마비되는 우를 범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대두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LH 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방안을 찾자고도 했다. 이 때문에 LH 개편안 검토는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정 정부는 8월 중으로 LH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일정은 한참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 이 사안을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 면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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