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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제재 추가발표와 북한 제재내용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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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제재 추가발표와 북한 제재내용 4가지


[ 출처 ⓒ SBS ]


EU 대북제재가 추가 발표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제 분야가 확대되고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유엔 북한 제재조치에는 컴퓨터와 항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동해상 탄도 미사일 등의 상황으로 EU 대북제재가 발표되었다. 이번 유엔 북한 제재조치에는 항공, 컴퓨터, 금속, 화학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엔 제재가 진행됨에 따라 이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EU 대북제재로 개인 혹은 단체는 위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 6일 추가 발표된 유엔 제재 이전 작년 5월 27일 유엔 북한 제재조치가 발표되었었다.


[ 출처 ⓒ SBS ]


6일 EU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엔 북한 제재조치를 취한 이유는 북한이 지역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또한 EU는 유엔 북한 제재조치 발표와 함께 탄도미사일과 핵을 포함한 무기류와 도발행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대화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과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책임자 4명의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이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로 EU로 자산동결 혹은 여행금지를 받은 단체는 7개로 제제받는 개인은 41명이 되었다. 


한편 EU 대북제재 발표 하루 이전 북한은 6시42분경 탄도미사일을 1대 발사했다.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발사는 올해들어 4번째이며 이전 3월 21일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했던 전적이 있다. 이같은 북한탄도미사일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선택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AFP 통신에 의하면 6일 유엔안보리는 북한 규탄성명과 함께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는 이전 2월 27일 대북제재 결의와 이번 추가발표된 유엔 제재를 언급하며 EU 대북제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는 것에 중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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