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는?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시장 가격이 올해 4월 202.1원/kWh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상승가를 기록했다.

전력시장 가격(SMP)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되어 연료비와 무관하게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왔으며 올해 4월은 202.1원/kWh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이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한전이 부담하기에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력시장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제도를 도입해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을 줄여보기 위해 산업부가 24일 행정예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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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 가격을 적용하게 하는 제도로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적자를 일부 막아주는 방식이다. 이에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의 급등을 막아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활을 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의 신설로 인해 전력요금 인상에도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은 크게 없어 심각한 적자가 있을 것으로 보였던 한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 등의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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