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 주요내용 및 적자해결 가능여부는?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5원 있을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원가 기준의 한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 바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의 한전 전기요금 인상의 분기별 상승폭인 ±3원을 5원으로 하는 한국전력의 수정 제도안을 받아들여 적용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라 추산한 필요 한전 전기요금 계산은 kWh당 33.8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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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연료비 연동제로써는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라 한전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 수정 전의 연료비 연동제의 요금폭으로 한전 전기요금 인상은 분기별로는 ±3 연간으로는 ±5원만큼만 변동이 가능하다. 목적은 물가 상승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처럼 대폭 상승한 국제 연료 가격에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인이기에 정부는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총괄원가제 적용을 검토했던바 있다.

아울러 현재의 한전 재무상태에 대하여 정연제 에너지경제 연구위원은 "단순히 한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전력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으로 봐야한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한전은 적자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으로 2조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달성했지만 경영난 극복을 위해 경영진의 급여 반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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