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조정, 50년 뒤 노인부양률 세계 최고 수준 이른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노인연령 상향론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제기되면서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노인연령 상향론에 따르면 10년에 1세씩 노인기준을 상향해 현재 노인부양률을 떨어트리자는 의견이다. 이들은 2025년부터 10년에 1살씩 올려 2100년 기준 73세로 노인연령 상향을 시행할 경우, 기존 96%였던 노인부양률이 6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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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계청은 올해 24.6명이었던 국내 노년부양비가 2070년 기준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노인연령을 상향해 기준을 낮출 경우, 노인 복지 부담이 줄어 고령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러한 노인연령 상향의 기준이 되는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일컫는다. 생산연령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를 뜻한다.

 

한편 고령화 시대가 심각해지면서, 독일 및 영국 등의 주요 선진 국가들은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실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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