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보조금 환수 조항, 정부·KSIA 5%→10% 확장 요청

(사진ⓒKBS)

미국 반도체 보조금의 환수 조항에 관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와 반도체협과(KSIA)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명시된 가이드레일 조항에 대한 공식 의견에 대해 22일 제출했다. 공개된 의견서에는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 확장과 범용 반도체 같은 핵심 용어의 정의를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가의 기업과의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싱에 대해 보조금 반환 조항에 대한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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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반도체법 가이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보조금 수혜 기업은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미국 반도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일명 '기술 환수 조항'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이상일 경우, 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늘려 줄 것을 요청 한 것이 이번 미국 반도체 보조금 환수 조항에 대한 의견의 핵심이다.

 

KSIA도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미국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 비밀 공개 금지, 기술 환수조항에서 기술 라이선싱 제외, 보조금 지급 이전 계약에 따른 공동 연구의 허용등을 선행해 달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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