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직접 발표하나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직접 발표하나

[출처 ⓒ SBS 뉴스]

100대 국정과제 발표가 7월 19일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발표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철학이 담긴 국정운영 설계도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개의 대선공약과 892개의 세부공약,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의 제안 사항 등을 20대 국정전략과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련된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직접 국민에게 소개할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발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걸친 것으로 이와 더불어 487개의 세부 실천과제까지 담았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 확대,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확대, 연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완료,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국정기획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룰 4대 복합 혁신과제인 일자리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는 문 정부 5년간의 철학이 담긴 국정운영 설계도로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를 위한 각종 정책들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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