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금 폐지, 논란배경 및 전망은?

대학입학금 폐지, 논란배경 및 전망은?

대학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생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에 힘입어 전국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학이 대학입학금폐지 대학을 선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서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는 대학 입학처장들과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15개 대학 978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하였으며 전국 43개 대학 총학생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을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248곳의 평균 입학금은 57만원으로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인 668만 원의 약 8.5%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 사무비용은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원, 사립대 평균은 77만3천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 더 큰 논란이 가중된다.

지난 2일 지역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는 임시회의를 열어 전국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학이 2018년부터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이 되겠다며 결정하고 대학 입학전형료도 5%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도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을 선언하여 대학생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회계의 효율적 운영과 대학 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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