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요금계산에 에어컨을 감안하지 않았다?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계산에 에어컨을 감안하지 않았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의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어컨 등의 계절성 가전기기의 전기사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여 전기요금 사용량이 200kWh이하일 경우 1단계 필수 사용량, 200kWh초과 400kWh이하는 2단계, 400kWh는 3단계로 설정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전기요금 누진제의 전기요금 단가는 1kWh당 1단계는 93.3원이고 2단계일 경.. 더보기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개편안 도입의 장단점은?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개편안 도입의 장단점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따라 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며 현재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져있으나 실제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세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다음달 12월부터 현재 6단계의 누진제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시킨다.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변경과 더불어 요금도 인하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정인 TF(태스크포스)는 회의를 거쳐 국회와 공청회를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비롯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발표가 늦어지더라도 다음 달 12월1일 까지는 변화된 요금체계를 적용하기로 정부와 합의 되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