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 소득세법 개정 시행일은?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 소득세법 개정 시행일은?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를 하되 세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두고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가 결정된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으로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등이 대표적인 종교활동비다.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금 부과가 논의되었지만 결국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되면서 세무 신고만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부여되었다.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니라 자선,.. 더보기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 종교활동비 과세되나?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 종교활동비 과세되나? (출처 ⓒ SBS) 정부가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종교활동비를 비롯해 종교인 소득까지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특혜 논란으로 불거졌던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해 입법 예고했다. 종교인 소득세법에 지적이 쏟아진 데는,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제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에 서다. 이러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 보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