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발 막는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 국민이 통신에 어려움을 겪자, 국회는 여야 공통으로 카카오 먹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일 이러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사업자 소득공제 확인 & 공제사업기금 사업장 경영안정 지원 자세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노란우산공제'의 법적 명칭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 지원 공적제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퇴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