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임의 해지 시 사업자 불이익은?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임의 해지 시 불이익, 두 번째는 일부 대상 소득공제 제외이다. 그러나 두 가지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 노란우산공제 단점 - 임의 해지 시 불이익
첫 번째 노란우산공제 단점 '임의 해지 시 불이익'은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제도를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지급 사유는 크게 △당연 지급 사유 △노령 지급 사유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당연 지급 사유는 폐업 등 사업체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다. 노령 지급 사유는 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으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다.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해지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해지 종류에 따라 원금 보장률이 다르고, 이자가 다르다. 아래의 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사업자가 해지했을 경우다.
최소 37회 이상은 납입해야만 원금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P] 단점 극복 방법
비수기 등 경영난으로 부금월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면 부금월액을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춰서 유지하도록 한다. 5만 원도 부담이 된다면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입 유예는 6개월씩 3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회를 연달아 신청해 18개월을 한 번에 유예할 수는 없고 6개월 신청 후 제도를 유지하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란우산공제 단점 - 일부 대상 소득공제 제외
두 번째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일부 대상에서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매년 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법인사업자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TIP] 단점 극복 방법
노란우산공제를 소득공제 목적이 아닌 '적금' 목적으로 가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를 해 주고,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마련한다 생각하고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향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 과세표준(사업소득) : 연 매출액 - 필요 경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 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 가능
예산 소진으로 희망장려금이 종료된 지역은 경남, 울산, 세종, 대구, 충북 청주, 강원 춘천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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