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원스톱 서비스 도입

(사진 ⓒ KBS)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6배 늘어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늘었다. 이처럼 고령자 운전사고가 늘어나면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 4월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지정해 통상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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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1,022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에는 7만 3,221명으로 늘었다. 더 많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지원 혜택을 위해 다시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자진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한 달간 시범 운영된다. 이후 8월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와 적정 검사제 개선 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오는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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