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가입전 체크POINT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가입전 체크POINT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일까?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1.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목돈을 마련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사업자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만기가 따로 없다. 폐업을 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폐업: 노령, 부상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 노령: 만 60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위의 두 가지가 노란우산공제의 해지 사유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의 경우가 아닌 자유 의지대로 해지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 가입 기간 1년 미만: 원금 손실

▷ 가입 기간 1년 이상: 원금 보장, 소득공제 받은 금액 과세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이 손실되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중도 해지일 경우에는 원금은 보장되지만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 TIP]

대부분의 사업자가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중도에 해지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최소 5만 원까지 부금월액을 낮출 수 있다. 5만 원도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즉, 부금월액을 조정하면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제도를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대비해 노란우산공제는 '저리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부금월액을 연체하지 아니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잔액 내 최대 9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 노란우산공제 단점 '일부 대상 소득공제 제외'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명성을 알린 '노란우산공제'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만 허용되고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다.

▷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법인사업자

* 초과인 해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등 임대 사업을 영위 중인 자

이들은 노란우산공제를 소득공제 목적이 아닌 '적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4%(기준 이율 2.1%)로, 연 복리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하는 장점 ■

▶ 압류 보호: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호된다.

▶ 상해 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가 지원된다.

▶ 복지 혜택: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정책 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 소득 공제: 과세표준(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된다.

▶ 자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연초에 이뤄지는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절세를 돕는 제도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 노란우산공제 세금 환급률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장려금(가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지역별 예산 계획이 달라 대상, 금액, 기간, 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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