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과 공약,미국예산 배치는?

트럼프 예산안과 공약,미국예산 배치는?

[ 출처 ⓒ SBS ]

트럼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540억억달러의 국방비 증액 배치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동결을 위해 대다수 부처 예산 감축 추진이다. 트럼프 예산안에 따르면 평균 10%의 일반 부처의 예산이 감축된다.

트럼프 예산안이 발표됨에 따라 찬반 의갼이 뜨겁다. 역대 미국 예산안 중 부처 예산 감축이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등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예산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미국 예산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시스템 예산 또한 줄어들었으며, 대외원조국 예산 또한 28%가 하락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트럼프 예산안과는 별개로 올해 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국방비에 대한 추가 예산을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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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산안으로 가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곳은 국방비인데, 540억달러가 추가로 배치될 경우 국방비는 5740억달러가 된다. 또한 트럼프 공약으로 대선시 언급했던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부담은 멕시코의 반발로 인해 미국 예산안에 포함했다. 트럼프 예산안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환경보호청인데, 올해 예산대비 31%의 예산이 줄었다. 이로 인해 유엔기금 도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미국 예산안에 대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강한데, 상원 민주당대표 찰스 슈머 의원은 중산층에 필요한 예산들이 타격을 받았기에, 상하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표현했는데, 그 이유로 노인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예산이다. 공화당은 트럼프 공약에 대해 언급하며 감액 가능 항목은 이 두 가지 외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예산안 제출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공약으로 노인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멜베이니 국장은 대통령이 트럼프 공약을 지킬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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