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아동수당 확대된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사진 ⓒ SBS)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 특히 영아수당 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2년 예산안 금액은 10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보다 8.2%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2022년 영아수당·아동수당을 대폭 늘렸다. 2022년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2018년 9월 도입 이후 만 6세 미만의 아동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었고, 내년부터 확대·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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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아에게 지급되는 2022년 영아수당 역시 기존 15~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가정양육수당에서 2022년 영아수당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복지부는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올릴 계정이다. 현행은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과 이용가정에 각각 다른 금액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돼서 지원될 계정이다.

 

출생 초기 집중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2년 영아수당 지원으로 가정양육과 보육 사이에서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아동수당·영아수당 이외에도 저출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첫만남이용권이란 내년 1월 출생아동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200만 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명분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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