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 최대 인상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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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최대 세액공제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침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방침에 대한 발표는 내일(21일) 전·월세 계획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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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무주택 세대주 부담 월세액에 대해 현행 시행되던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2%였다.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유사 세액공제 제도(교육비, 의료비)의 최고 공제율 수준 15%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무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세대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월세 세액공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또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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