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민생 안정 목표, 그 내용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2022년 세법개정안이 21일 오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고물가 행진 속에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활력을 활성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계획하기로 했다. 2022년 세법개정안의 속에는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중소 혹은 중견기업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 완화, 중산층 소득세 완화,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부동산 세제 체계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사업자 운영자금정책(중소기업공제기금) 장점 & 노란우산공제 정부지원혜택 총정리

 

아울러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인 25%를 22%로 낮추는 것으로 2022년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2022년 세법개정안은 현재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개 이하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또한 낮출 예정이다.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도 폐지하고 배당소득 과세제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제기준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세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며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1세대 1 주택자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이 담기고 여행자 면세품 한도도 800달러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인들의 밥값 세제 공제혜택도 포함될 전망이며 직장인 소득세 완화 방안도 담길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지원금, 소득공제한도 & 공제사업기금 정부지원자금 조달TIP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