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사업자 프리랜서 필수체크 & 국가지원정책, 중소기업공제기금Q&A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절세 혜택, 복지 서비스, 복리 이자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한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퇴직금 형태의 목돈을 마련하여 가입한 사업자가 폐업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처럼 부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다.

 

가입한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은 장점 혜택을 알아보면서 살펴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이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액 예시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는 단점이 존재한다. 소득공제 지원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지원 제한 업종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첫번째 

  ▷ 장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효과

  ▷ 단점: 제한 업종 두가지 

 

장단점 중 다른 하나는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고 있는 공제금은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원금과 함께 이자가 적용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아닌 중도 해지 시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불이익의 내용은 납입원금 손실 발생 및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가 원천징수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두번째

  ▷ 장점: 공제금 지급 사유 시, 이자가 적용된 원금을 일시 지급

  ▷ 단점: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과 원천징수되는 불이익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을 살펴 보았을 때, 해당 사항들에서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납입한 부금액에 대한 혜택 사항 세가지 

  ▷ 높은 연 복리로 이자: 노란우산공제 이자율 3.2% (2022년 8월 기준)

  ▷ 법률로 보호되는 안전자산: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에 의하여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 납입 부금내 자금 조달: 납부 연체가 없는 가입자의 경우, 부금액 내에서 자금 조달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두가지 

  ▷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의 신규 가입자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매월 1~2만원의 금액이 1년간 지원되는 희망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신규 가입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운영예산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조기 소진 시에는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역별 지원금표

 

  ▷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소기업 소상공인의 윤택한 삶과 사업경비 절감 효과를 위해 무료 및 할인 혜택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서비스에는 경영지원, 역량강화교육, 마케팅 수업, 건강검진, 상해보험, 문화생활 등 각종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자격은?

업종 별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업종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를 공제받고 있는 세금 신고자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에 해당되어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 기업 별 업종: 산업용기계장비업, 금형제조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금속잡철업, 개별화물, 휴게음식점, 폐기물수집 운반업, 농산물 유통업, 의류도소매업, 음식배달업, 소매가공업, 안전용품도소매업, 미술교습소, 제작설치업, 피부샵, 청소서비스업, 사진관, 방문판매업, 미디어서비스업, 컴퓨터 제조, 한식, 미용실, 한의원, 금속잡철업, 현수막제작, 개인택시, 인테리어설계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소사장제, 교육서비스업 등 

 

◐ 프리랜서 업종: 텔레마케터, 화상영어교사, 인테리어, 정수기점검, 요양보호사, 운동지도사, 건축인력, 웹툰작가, 학습지교사, 영업, 배달, 지입차, 그래픽디자인, 학습지도사, 기타모집, 심리상담사, 자동차판매, 학원가아, 식당매니저, 편집외주용역, 디자인프리랜서, 기술제공용역, 광고, 미용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현장공사, 운동선수, 연예계그룹소속,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코웨이코디, 언어치료사, 헤드헌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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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 조달 정책으로, 중소기업사업자와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입한 사업자들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혜택을 지원받으며 사업장에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는 정부의 출연금과 가입한 사업자가 납입하고 있는 금액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자금회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혜택 5가지 

1. 자금 조달 한도: 부금납입총액의 최대 3~10배이내로 조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금 조달 이자: 이자 지출액은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3. 자금 조달 기간: 기간 연장 시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자체 지원: 자금 조달 시 금리의 1~2%p 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5.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되고 있어, 사업자는 0원으로 자금 조달을 이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 조달을 신청하려면?

가입한 사업자가 4회 이상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납부하여야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월납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규 가입 후 4개월부터 자금 조달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종류 및 안내

 

▶자금 조달 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해주고 있어 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이자 지출액은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기간 연장은 3년까지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금액별 자금조달한도 예시

 

◐ 공제기금 자금활용 한도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자금 조달을 신청할 수 있다. 무보증 자금 조달 시에는 부금납입총액의 최대 3배이내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하였을 시에는 부금납입총액의 최대 10배이내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 공제기금 이자 가산지원혜택은?

만기까지 이자 가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공제기금 계약기간 만기 시에는 연 1.5%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부금액을 만기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다면, 부금납입총액에 대한 장려금 이자로, 연 1.7% 이자율을 3개월마다 적립하여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는 중도 해지 시, 원금 100% 당일 환급해주고 있다.

 

◐ 단기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원클릭' 신청을 통해서도, 부금납입총액의 최대 1.5배이내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우대대출'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다. 추가 혜택으로는 매번 금리 인하 혜택도 적용해주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업종은?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면,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다. 

 

◐ 행사기획업, 인테리어설계업, 매장유통업, 스포츠업, 렌탈업, 철구조물설치업, 현수막제작, 유통업, 봉제제조업, 통신판매업, 각분야 건설관련업, 전체 제조관련업종, 레스토랑,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매장유통업, 일반 도소매업, 엔지니어링, 전문건설하도급업, 종이가공 제조업, 판매설치업, 정보통신업, 특수화물운송업, 의약품도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스터디카페, 소사장제, 미용용품도소매업 등 

 

국가 정책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원제도 팁 VS 노란우산 가입혜택 및 절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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