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차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혜택5가지 & 사업장 자금난 방지제도 '공제사업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차이는 상시 근로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상시 근로자가 없이도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자영업자가 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 사업을 운영 중이면서 상시 근로 중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일부 직종 10인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이라 부르게 된다. 소상공인은 자영업자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모두 폐업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지원해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부금액을 통해 퇴직금 마련을 돕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입 차이 또한 존재 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매달 5~100만 원의 금액을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부금하면 사업자의 부금액에 연 3.3%의 복리 이자를 적용해 가산한다. 공제금은 전액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사업자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의 위기에 처해도 공제금은 폐업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 [노란우산 과세표준별/소득공제 예시표]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부여

- 당해 부금한 금액만큼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적용

-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3.3% 원천징수 금액 공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프리랜서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자체의 가입장려사업

- 각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은 다를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므로 가입 전 조기 마감 여부 확인이 필요함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지역별 지원금액]

◈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업자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

- 상해보험 가입, 의료 서비스 지원, 경영 및 세무상담 지원, 숙박시설 할인, 웨딩 서비스 지원, 상조 서비스 지원 등

 

◈ 노란우산공제 자금 융통

-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을 한도로 자금 융통 혜택 제공

- 납입부금 내 자금 융통 외 재해 자금 조달, 의료 자금 조달 등 혜택 지원

◈ 노란우산공제 부금 혜택

- 소득공제

- 복리이자
- 자금융통

- 복지혜택
- 수급권보호

- 가입장려금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가입 세부 업종

음식배달업, 청소서비스업, 도자기제조업, 건축자재임대업, 주차장업, 의류도소매업, 안전용품도소매업, 자원재활용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원료재생업, 식품도소매업, 소사장제, 창고업, 카페, 휴게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 가입 세부 업종

보험설계, 학습지교사, 외판, 딜러,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컨설팅, 미용사, 작업치료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 각종 딜러, 기술제공용역, 방과후교사, 심리상담사, 의류판매,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달, 학습지교사, 중개, 보험, 검진간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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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운영자금 융통

사업장 자금난 미리 대비하려면?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오직 사업장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정부 지원 공적제도다.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달 10~300만 원의 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선택해 부금하면 부금 납입 총액의 배수를 한도로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 시 시중 은행보다 금리 또한 안정적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을 받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인다.

 

◈ 공제사업기금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모든 개인 및 법인 사업체)

◈ 공제사업기금 혜택

- 자금 조달 한도 : 부금 납입 총액의 3~10배
- 지자체 대출 이자 지원
- 자금 상환 기간 : 최대 3년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지출 이자 : 경비 처리 전액 가능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 방법

- 가입 후 4회 이상 부금액 납입 시 수시 자금 활용 가능

◈ [중소기업공제기금 / 월납입액별 / 자금 활용 한도]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 한도

- 담보 제공 시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 이내 자금 한도 제공

- 무보증 시 부금 잔액의 최대 3배 이내 자금 한도 제공

 

◈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 단기운영자금

- 원클릭자금을 통해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서류없이 간편 신청 가능

- 신청 즉시 부금 잔액의 1.5배를 자금 한도로 조달 가능

◈ [중소기업공제기금 / 자금종류 및 금리 안내]

◈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 이자

- 가입 만기 시 원금에 연 1.5%의 부금 이자를 더해 지급

- 만기 후 가입 유지 시 연 1.7%의 장려금 이자를 3개월 마다 계좌로 지급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도 가입 해지 시

- 원금 손실없이 전액 당일 보장

 

◈ 중소기업공제기금 노란우산 가입자 우대 혜택

- 자금 조달 시 매번 대출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노란우산 연계우대대출 제공

▶ 공제사업기금 자금 융통 시 한도 자세히(클릭)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 정부 지자체에서 자금 조달 시 매번 1~2%의 대출 이자 지원

 

◈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장 가입 세부 업종

일반 제조업종, 각분야 건설관련업 ,전분야 유통업 ,서비스분야 업종, 종이가공 제조업, 물류업, 특수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조경공사업, 건문관리업, 판매설치업, 요식업, 한의원, 치과의원, 잡화도소매업, 네일, 메이크업, 약국, 정보통신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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