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개편안 도입의 장단점은?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개편안 도입의 장단점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따라 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며 현재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져있으나 실제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세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다음달 12월부터 현재 6단계의 누진제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시킨다.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변경과 더불어 요금도 인하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정인 TF(태스크포스)는 회의를 거쳐 국회와 공청회를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비롯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발표가 늦어지더라도 다음 달 12월1일 까지는 변화된 요금체계를 적용하기로 정부와 합의 되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주택 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추운 겨울에 힘들어 하던 학교,유치원 등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개편으로 한달에 1000kWh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가구에는 별도의 페널티 규정을 적용해 더 많은 요금을 내고 반대로 전기를 아껴쓰는 가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하향 개편을 통해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는것을 막을수는 있으나 1단계 전기 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1인 가구를 비롯,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쿠폰과 비슷한 개념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간별 사용량이나 요금체계는 공정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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