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여야 심사했지만 합의점은 못 찾아

박용진 3법, 여야 심사했지만 합의점은 못 찾아

(출처 ⓒ KBS)

박용진 3법은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법안이다. 그러나 여야가 전날(3일) 박용진 3법 심사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전이 없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인 자제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 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 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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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용진 3법을 채택한 박용진 의원은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 목적의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박용진 3법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절충안으로 '회계시스템 일원화'와 '지원금 형태 유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회계시스템 일원화는 민주당의 안을, 지원금의 경우 보조금으로 전화하지 말자는 한국당의 안을 존중한 것이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공방을 이어가다가 본회의 개최 등을 이유로 오후 4시 전 정회했지만 이날 속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내달 다시 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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