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5월부터 될까, 금융당국 "아직 확정 아니야"

자동차보험료 인상 5월부터 될까, 금융당국 "아직 확정 아니야"

(출처 ⓒ SBSCNBC)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5월부터 육체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변경되면서 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동연한이 올라가면서 지급 보험금이 많아져 원가 상승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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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 연장으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급액이 1,250억 원 증가하고, 자동차보험료가 1.2%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차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뿐만 아니라 경미한 손상 시부품 교체 비용 대신 복원 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 부품으로 확대하는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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