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장기적 추진의 필요성

화폐개혁, 장기적 추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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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의 논란을 막기위해서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늘 13일 나왔다.

국회에서 열린 '화폐개혁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팀장은 "화폐개혁은 장점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오는 부작용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및 논의를 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되고 있으며, 오늘 열린 화폐개혁 관련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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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화폐개혁은 공론화 및 제도 기간이 4년~5년, 법률 공포후에 최종완료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햐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화폐개혁의 순기능에는 경제 및 금융거래시에 불편함이 감소되며, 대외적 위상이 제고되고, 화폐 기본 단위의 구매력 회복 등이 있다. 역기능으로는 시스템 교체 및 국민들의 불편함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불안 심리,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화폐개혁을 실시하는 것에는 면밀한 논의와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전제조건"이라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 중에 한국만이 네 자릿수 환율을 지닌 유일한 국가로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단위가 후진국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며 화폐개혁 국회 정책 토론회의 주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화폐개혁은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하여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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