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3일 앞두고, 中 산업 정책 개혁 논의 거부

미중 무역협상 3일 앞두고, 中 산업 정책 개혁 논의 거부

(출처 ⓒ SBSCNBC)

미중 무역협상이 오는 10일(현지 시간) 열릴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산업 정책 개혁에 대한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오늘(7일) 보도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소식통일 인영해 중국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류허 부총리가 동행한 중국 고위 관료들에게 '제조 2025'와 같은 산업 정책 개혁이나 정부 보조금 폐지 등을 이번 논의에서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엽협상에서 논의될 안건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맞물려 스몰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그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대량 구매, 중국의 지식재산권 약속 이행, 미국 관세 부분적 철회 등 3단계 절차 논의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 광범위한 산업 정책 전략 수정은 미중 무역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출처 ⓒ SBSCNBC)

미국은 이 같은 정책이 시장을 왜곡해 양국 간 불공정한 무역이 계속된다는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산업 정책에 관한 어떤 논의도 거부한다면 미국의 3단계 추진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이번 미중 무역협상 전략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에게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공개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도 바이든 부자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 하원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 조사에 착수했다.

탄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중국도 핵심 논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란쳇은 중국 지도부는 탄핵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서 승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협상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게 중국 지도부의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탄핵 조사가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주 미중 무역협상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100%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은 아니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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