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비율 확대 전망, 文 대통령 '입시 공정성' 강조

정시비율 확대 전망, 文 대통령 '입시 공정성' 강조

(출처 ⓒ KBS)

정시비율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시비율 확대가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로, 입시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교육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입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정시비율 상향 조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특권을 되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략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 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 위주의 수시 전형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와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서갛여 11월 중에 국민들께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출처 ⓒ KBS)

문 대통령은 '학종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 교육부의 입장을 고려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종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 추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가 아닌 줄을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시 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 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같은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는 격차를 낳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학생의 적성과 학습 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졸업 후 대학에 진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 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 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 두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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