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인상과 상한선 어떻게 되나

고소득자 국민연금 인상과 상한선 어떻게 되나

고소득자 국민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상한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의하면 고소득자 국민연금 상한선이 월 15만원 상승하여 449만원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상한선을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선은 월 '월 28월에서 월 29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월 수이깅 434만원 이상되는 고소득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매월 최대 1만3500원 상승했다. 월 최대 15만원의 상한선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가입자는 245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중 14%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발표에 따르면 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월소득 434만원 이하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은 없다. 국민연금 상한선은 2010년부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하고 있는데, 하한선은 2015년부터 연간 1만원씩오르고 있고, 국민연금 상한선은 2015년 421만원 작년 434원으로 인상되었었다.

고소득자 국민연금 인상이 7월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자 소득 확정 및 통보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정하여 적용하는 때가 7월이기에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 국민연금 인상과 함께 실질적인 체납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고소득자에 대해 체납액은 7619억원이다. 

전문가는 연금보험의 순긴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재정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고소득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체납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biznsto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