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등 '임대차3법' 전세난 만들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되려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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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장기 전세 계약을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져 임대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던 전세들이 급등하면서 임차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종합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0.44%를 기록했다. 이는 7월(0.32%)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주택 유행별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65% 올랐다. 연립주택 또한 0.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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