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2022년 예산계획(지역별 지원금액 및 조건)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담당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장려하기위해 지자체에서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가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신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장려금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및 기간이 상이하다. 다만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예신 소진 여부를 가입 전 미리 확인해야한다.

 

가입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에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적립처럼 가입하는 제도로, 가입 사업자가 매달 금액을 적립하는데 이때 가입장려금도 추가로 적립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자 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등 사업자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 건물관리업, 마트, 판촉물유통업, 농산물체험활동, 광고기획 대행업, 산후조리원, 자원재활용업, 제조업, 도소매업, 화물운송업, 개인택시, 요식업, 스포츠센터, 안경원, 가구점, 교육서비스업, 병원, 축산업, 제과업, 공방, 도급서비스업, 용역서비스업, 온라인판매업, 도자기제조업, 설치수리업, 특수화물업, 공부방, 부동산중개업, 미용실, 임가공서비스업, 숙박업 등 모든 업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가능하다.

 

◆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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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동지도사, 상담사, 자입차, 학습지교사, 그래픽 디자이너, 요양보호사, 번역가, 웹툰작가, 헤드헌터, 방송인, 대출상담사, 화상영어교사, 한국야쿠루트매니저, 자동차영업, 각종 딜러, 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배우, 가수, 요가 강사, 방과후교사, 화가, 매장매니저, 운동선수, 저술가, 정수기점검, 채권추심, 알선, 심리상담사, 목욕관리사, 건축가 등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해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사업자는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한도가 상이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은 더 커진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위의 표와 같이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 발생자는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까지, 1억 원 초과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도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구간이 줄어들어 산출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가 소득공제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해서 소득공제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는 아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폐업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스스로 퇴직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금액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또한 납입한 공제금 전액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2.7%)를 적용하여 적립되어 가입 사업자의 목돈마련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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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자금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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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노후자금과 목돈마련을 위해 부금하는 제도였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에 필요할 지 모를 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사업체는 3년, 4년, 5년 중 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매달 최소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4회 이상 부금시, 3가지 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기금 대출 신청시 사업장이 납입한 부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n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 기간 만기 시 원금에 만기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고,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경우 별도로 장려금 이자를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않으며,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할 경우 기금 대출 금리 1~3%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 이자를 우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연계대출(노란우산공제 3년이상 가입)도 활용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정부 비영리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