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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교학점제 시행, 전면 도입 전 찬반양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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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2025 고교학점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다. 

 

학생이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 및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2025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2025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참여형 수업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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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2025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모든 선택과목의 내신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산출될 방침이다. 이에 자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신이 유리한 일반고의 2025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고교학점제 자사고 적용이 자사고 등 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독식해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폐지를 앞두고 있던 자사고가 존치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운영제 운영 부담 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 시행은 2023년부터 일반계고의 단계적 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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