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예고, 시행 시점&반발은?

(사진ⓒMBC)

KBS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이 추진에 관해 관계부처와 여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2일 대통령실, 방통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전기요금에서 함께 징수되고 있는 2,500원의 KBS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권고 이후 필요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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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입장은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합당성과 정당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결로 인정된 바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KBS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KBS는 재정적 위기로 인해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지며 공익성 프로그램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KBS수신료 분리징수하여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연간 300억 안팎의 정부 보조금 구독료 역시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분리징수에 관해 완고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관해 다음 국민참여토론의 3번째 주제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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