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 계획,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 및 방류 시작 시기는?

(사진 ⓒ MBC)

 

日오염수 방류 계획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IAEA(국제 원자력 기구)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후쿠시마 오염수 부합이 국제 안전 기준에 들어맞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日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도쿄전력의 계획이 지켜진다면 목표치와 배출기준은 적합하다."며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2021년부터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도로 日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지난달에는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을 파견해서 방류 시설 등을 점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했을 때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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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같은 의견은 도쿄전력이 내놓은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日오염수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르면 올여름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측의 계획에 변동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해야겠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측에서는 정부가 어민들에게는 바다에 작은 쓰레기 하나 함부로 못 버리게 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日오염수 방류 계획대로 방류를 시작하면, 오염수 방류 전·중·후 핵종 농도의 측정값과 연간 삼중수소 누적 방출량 등을 확보·분석해 일본이 애초에 밝힌 계획에 맞게 방류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토 작업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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