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 국토부 측 의견은…

후분양제 도입? 국토부 측 의견은…

 

 

지난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발표됐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선분양제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다분해,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분양제에 대한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동탄2기 신도시에 짓고 있는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로 불거진 사실이 있어, 선분양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다. 수억원에 이르는 집을 견본주택 샘플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따져보지 않고 사는 피해자들이 속출해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 도입을 계획하고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후분양제 로드맵 또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제 로드맵이 마련되면 모델하우스만 보고 선택을 하는 선분양제에 비해 80% 정도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부도위험도 낮아지고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될 전망이다. 후분양제 로드맵은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예정이며 후분양제 업체에 대해선 기금대출조건과 대출보증제도를 개선하고 공공택지에 우선 공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의 장관의 입장이다.

 

전면적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돼, 후분양제 로드맵이 마련되는 경우를 대비해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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